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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소되는 지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(하)

  • 작성자 :관리자
  • 작성일 :2018-01-05
  • 조회 :24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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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이메일 :kje@kje.or.kr

ㅇ 교부세 배분에서 소규모 자치체에 대한 배려 지속되어야 함

ㅇ 정책의 광역화를 통한 세출의 효율화가 시급

ㅇ 재원보장은 중산간지역이나 낙도에 중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