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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의 외국인활용 확대책과 한일 고용협력

  • 작성자 :관리자
  • 작성일 :2018-04-09
  • 조회 :22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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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이메일 :kje@kje.or.kr

ㅇ 취업難이 심각한 한국과는 반대로 일손부족難에 처해 있는 일본이 외국인 활용 확대차원에서 구체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

    확대책을 검토

    - 전문기술자의 재류자격 확대와 요건완화, 입관법 개정 등이 주요 검토사항

ㅇ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각각의 고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제휴함은, 한국의 취업難과 일본의 일손부족난을 
    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, 한일간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상호 윈윈(win-win)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