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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정부, 탄소세 도입할까요?

  • 작성자 :관리자
  • 작성일 :2010-05-08
  • 조회 :3213
  • 추천 :104
  • 이메일 :kje@kje.or.kr
일본정부는 1990년 대비 온실가스 25% 감축목표(2020년)를 국제사회에 약속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
수단의 하나로서 환경세 도입을 논의해 왔는데 이하에서는 그 논의 경위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정리함.



- 환경세 도입에 대한 논의 경위
- 환경세 도입 논의의 주요 특징
- 향후 전망
- 시사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