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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M&A의 규제완화

  • 작성자 :관리자
  • 작성일 :2018-04-09
  • 조회 :45
  • 추천 :0
  • 이메일 :kje@kje.or.kr

ㅇ 일본정부가 자사주를 사용한 M&A의 규정을 재검토하여 중소·벤처기업에 의한 재편을 지원하기로 함

   - 주요 촉진책으로는 매각이익에 대한 과세유예와 매수 절차 간소화, 자사주를 사용한 매수 촉진 등임

ㅇ M&A 촉진책은 매수자와 매도자 쌍방에 M&A의 유인을 제공해줌으로써 사업재편과 경제의 신진대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

   - 특히, 이번 M&A촉진책은 후계자難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의 폐업급증으로 인한 고용과 기술에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

     M&A를 폐업의 받침접시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주목됨